한병도 “오세훈, 용산공원 검토부터 어깃장 놓을 일 아냐”

(서울=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0/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며 “녹지로서 재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군 기지 반환 부지를 국가공원 외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지만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다”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 달라.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