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번주 본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26.07.27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직무대행은 “이번 주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안 처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한 대행은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반발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다.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며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갈했다.이어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직무대행은 민생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면 가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만큼 국회도 전 상임위원회를 온전히 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생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특히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방식을 겨냥해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고 꼬집었다.현행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름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