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작기소특검법 시기-절차-내용 지선 직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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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새 국회의장 선출되면 개헌특위
내용 선정부터 여야 함께 나서야
상임위원장이 일하지 않으면… 다수당 간사 대행 장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향후 1년간 임기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부동산 정상화, 자본시장 안정, 공공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 대표적인 주요 국정 과제 관련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상임위원장이 일을 안 하면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달 30일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더라도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6·3 지방선거 직후 시기·절차·내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또 13일 새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헌특위를 꾸려 무산된 개헌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반기 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101일 동안 원내대표를 지내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가 정치적 쟁점이 있으면 셧다운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동 전쟁이 끝나도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민생 경제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상임위들을 우선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다.”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오자는 주장도 있는데…

“만약 18개 상임위를 배분했는데 (야당)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몇 개월 동안 방치하면 안 되지 않나. 법을 개정해서라도 상임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야당과의 협상에 응하겠다. 당론으로 해도 되고 상임위에서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면 된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계획은…. “추진을 하되 여러 쟁점이 많으니 토론하고 숙의하겠다는 거다. 의원들과 당원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국민 여론도 들여다볼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시기·절차·내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바로 토론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히스토리’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결론을 던져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법안이 밖으로 나오기 전 정부와 의원들이 사전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뤄지면 지난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처럼 결론을 내놓고 번복하는 일 없이 부드럽게 처리해 낼 자신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고하게 서 있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걸 전제로 수사권을 강조하면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되겠지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있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

“당과 정부 모두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 정부·여당의 문제의식은 거주할 생각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가진 장기보유자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 보유세는 아직 추진 중인 법안이 없는데 조심히 논의하겠다.”

―코스피가 8,000에 육박하면서 주가 부양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입법으로 건강한 자본시장 토대가 마련된 덕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문이 열렸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합병분할 관련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 대표적인 코스피 부양법을 적극 추진할 거다.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처리할 거다.”

―경제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관련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당연히 합의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었을 때 스스로도 아주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게 처리해 미국 측과 협상이 잘됐는데 아주 높게 평가한다.”

―39년 만의 개헌안이 무산됐는데 다시 추진하나.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새 국회의장에 출마한 후보들 공약을 보니 다 개헌특위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개헌특위를 꾸리면 이번엔 내용을 미리 정해 제안하는 대신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같이 만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될 수 있나.

“대통령제를 다루면 이해관계가 생기고 시각차가 너무 커 시작부터 쟁점이 너무 확대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같이 만들어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했으면 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