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정학자, 공동세미나…조세정책·연금개혁 다뤄

민간 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성대 미래정책연구원
일본 재정연구회와 공동주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일 재정학자가 모여 조세정책, 정책 현안, 연금개혁 등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과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3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일본 재정연구회와 공동으로 ‘한일 재정학자 2025년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명예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 안종범 PERI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의 축사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등으로 진행됐다.

유일호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정책의 핵심은 실용성에 있으며 정책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정책이란 결국 비용과 이익을 따져 장단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선 조세정책, 정책 현안, 연금개혁을 주제로 3개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 재정학자 6명이 발표했다.

조세정책 세션에선 와세다 대학의 벳쇼 슌이치로 교수가 발제에 나서 “현재의 법인세 제도에서는 과세소득이 0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0 이하로 줄이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책 현안을 다룬 세션에서는 미래정책연구원의 하지민 박사가 나서 “연금 개혁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효율성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작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 불평등, 재분배를 주제로 한 세션에선 게이요대 박전용 연구원이 발표를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저소득층의 기여 기간 단축, 기대수명 단축, 연금 수급 연령 연기라는 3중 부담을 초래해 연금 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점진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승희 연구위원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과 같은 국가는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고령층의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일본 재정연구회는 1990년부터 일본 재정학자가 중심이 되어 활동해온 연구모임이다. PERI는 2022년 출범한 국내 민간 정책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