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2031년까지 25GW 확보” ... 연내 첫 예비지구 지정

경제 > 경제 정책 “해상풍력 2031년까지 25GW 확보” ... 연내 첫 예비지구 지정 제1차 해상풍력발전위원회정부 주도형 계획입지 도입직접 입지 찾고 규제 풀기로2040년 누적 45GW 보급목표경쟁입찰 상한가도 대폭 인하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1년까지 25기가와트(GW) 규모의 정부 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2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해풍위)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풍위 민간위원장에 김범석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가 지명됐다.제1차 해풍위에서는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해풍위 운영세칙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별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수행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정부는 우선 계획입지로 2031년까지 25GW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40년에는 누적 45GW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계획입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해상풍력 설계와 시공·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 직접 수행 방식과 비교했을 때 사업 기간과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계획입지는 △최적 입지에 기반한 보급 확대 △비용 인하 △수용성 확보 △기존사업자의 해상풍력법 체계 편입 지원 등 네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보급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활용해 최적입지를 발굴한다.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은 301개 해양공간정보와 규제를 총망라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입지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총 25GW 입지를 확보한다.비용 인하를 위해서는 계획입지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 검토한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해상풍력법에 따라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된다. 이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시 상한가는 기존 경쟁입찰 대비 대폭 인하해 운영할 예정이다.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