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北, 손에 쥔 카드 늘어…中 ‘북핵-한미훈련 함께 중단’ 구상 안 통해”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오른쪽)은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공동학술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고도화 중단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미 대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 관련 당사국 협의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진정 원한다면 먼저 대북 독자 제재를 중단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중국 측 전문가)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학술회의가 20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양국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선결 조건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국 측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반면 중국 측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선제 조치를 강조했다.●“한반도 안보 매우 엄중…중국 역할 중요”이날 공동학술회의는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과 중국의 싱크탱크인 궈관즈쿠(國觀智庫)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방안 모색’. 양국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등을 놓고 공개적인 전략대화 형식의 학술회의를 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김성배 전략연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고도화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거부하고 남북 대화도 단절한 만큼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용환 전략연 부원장은 “핵 문제의 진전을 통해 평화체제의 진전을 꾀할 수 없다면 논리 구조를 바꿔 평화체제의 진전을 통해 핵 문제의 진전을 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중국 측 전문가 역시 “20여 년 전 6자회담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큰 변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고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다. 특히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