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정부 가상자산위원회…2차입법도, 제도화도 감감무소식

2차 입법 논의 착수 후 10개월…구체적 진척 상황 공개 없어거래지원·유통량·공시 등 주요 사항 거래소 자율규제에 의존법인 가상자산 시범거래도 지연…불확실성에 산업 경쟁력 우려입법조사처 “가상자산위 논의 일정·의사결정 과정 구체화해야” 등록 2026-08-31 오후 5:30:45 수정 2026-08-31 오후 5:32:09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10개월 뒤 열린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논의 진척 상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반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종합적인 제도화 로드맵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추진 현황과 향후 입법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정책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다.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미리 짚어보는 자료인 만큼 ‘국감의 바로미터’로도 불린다. 지난 2022년 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는 단계적 입법을 추진했고,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당시 이 법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으로 평가됐으며, 이후 시장 전반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단계 입법이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정부가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제도 설계 원칙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향후 구체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 의견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대응에 집중돼 있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업권체계와 발행·유통질서, 공시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감독체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사진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2차 입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