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서비스 신청 날로 느는데…핀테크 예산은 연일 삭감

정부의 핀테크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금융의 융합이 빨라지고, 혁신금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적 초기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1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핀테크 지원 예산은 120억8600만원으로 올해 대비 6.55%가 감소했다. 올해 예산 129억3300만원, 지난해 결산 기준 예산인 122억5200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금융위에서는 핀테크 지원 예산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클라우드 등 인프라 지원 등을 201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면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금융위가 운영하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7월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645개 서비스 가운데 중소형 핀테크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는 145개에 그친다. 나머지는 금융회사 또는 빅테크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도입으로 처음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던 당시만 해도 초기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통한 신규 사업을 모색했다면 현재는 금융사 내부에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는 사례가 늘었다”면서 “눈에 띄는 초기기업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투자둔화 등으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국내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 역시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혁신모델을 추진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실시한 '2023년 핀테크 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사항으로 '예산(자금)지원'(33.5%)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을 정도다.

최근 관가 안팎으로 불거지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 역시 핀테크 기업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핀테크를 비롯한 각종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더욱 줄어들게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금융정책과 동일한 선상에서 핀테크 관련 정책을 취급할 경우 초기 핀테크에게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