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숨진 강남 임플란트 치과…구청은 첫 사고 한달 뒤 알았다

사회 > 사건 사고 환자 2명 숨진 강남 임플란트 치과…구청은 첫 사고 한달 뒤 알았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진 가운데, 강남구가 첫 번째 사고 발생 사실을 사고 직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는 현행 의료사고 정보공유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강남구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8월 3일 해당 치과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첫 번째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했다. 당시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다. 그러나 강남구는 사고와 관련한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강남구가 의료용 마약류를 다빈도로 사용하는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진행하면서 해당 치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양측은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두 번째 사망사고는 지난 8월 3일 발생했다.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또 다른 환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강남구는 두 번째 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확인했다. 이후 광복절 연휴 직후인 18일 식약처와 함께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했고, 점검 결과를 2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점검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이었다. 강남구는 점검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치과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점검 여부를 질의했고, 정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강남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자체가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다만 보건소의 행정점검과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반면,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강남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