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논란’ 농축산물 할당관세, 2년새 품목 2배↑…새 정부 선택은

관세 최대 40%p 깎아주는 할당관세, 농축산물 적용 확대
2022년 35개→2024년 75개…올해도 벌써 50개 품목
“관세 수입은 감소하는데 물가안정 효과 미미” 비판
농식품부, 관련 용역 착수…새 정부 정책기조에 반영될 듯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정부 2년 동안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품목이 2배 넘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이상기온에 따른 물가상승의 대응카드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대폭 늘렸으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는 명확히 나오지 않아 효과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75개였다. 윤석열정부 첫해인 2022년 35개에 비하면 곱절 이상이다.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엔 20개 수준이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이상기온과 작황 부진, 물가상승이 이어지자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적용 품목을 늘렸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해주는 제도다. 과거엔 주로 사료, 비료, 농약 등의 품목에 적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선 소고기, 돼지고기, 당근, 대파 등으로 품목을 늘렸다.

특히 작년의 경우 양배추, 배추, 당근, 포도 등 과거 10년 동안 할당관세 적용 내역이 없던 품목도 새롭게 적용했다. 사과, 배 등 과일값이 치솟자 만다린, 두리안과 같은 수입과일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내에 들여왔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할당관세의 ‘한시성’이 무색할 만큼 적용 기간 ‘장기화’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선 이달 기준으로 50개 품목에 적용 중으로, 냉동돼지고기(삼겹살 제외) 등을 뺀 대부분은 작년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품목들을 연장 또는 재적용했다. 최근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수급 불안 시엔 닭고기에 할당관세 재적용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이 늘수록 정부의 관세 수입은 줄어든다.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신성장, 자동차·철강 등 전통 산업의 품목들은 기본세율이 10%가 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포도·두리안 등 과일을 포함한 먹거리 품목들은 기본세율이 최고 50%에 달하는데 정부는 여기서 30~40%포인트를 깎아주고 있다. 매년 관세 수입 수천억원을 포기하고 수입업자에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물가억제 효과성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가 치솟는 배춧값, 무값을 잡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들여온 중국산 배추·무를 소비자가 외면하면서 기대했던 ‘소비 대체’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기재부도 지난해 5월 ‘2023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할당관세 추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할당관세 적용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와 경제파급 효과를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당위성 입증·물가안정 효과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단 얘기다.

담당 부처에서는 물가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상승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의 소폭 하락 효과가 있고 추가적 물가인상을 저지했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효과성 논란 속에 농가 반발도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품목별 가격·생산변화, 수급 변동 등을 알아보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 용역을 발주, 오는 8월 결과보고서를 받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엔 농산물 생산자대표를 늘렸다.

차기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할당관세 활용책을 ‘전가의 보도식 남용’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농식품부의 용역 보고서 등을 참고해 할당관세 활용 방안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할당관세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홍보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엔 별 효과가 없었다”며 “사과 먹고 싶은 이들에게 파인애플을 사먹으라고 할 게 아니라 사과생산량 증대나 소비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