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잔금대출, 정책 바뀌었다고 막으면 황당”…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7.23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입주를 앞둔 기존 주택 계약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일반 시민의 토로에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최근 KB국민은행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사실상 줄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실 좀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