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대출 엄격히 제한해야… 청년-신혼부부 등엔 핀셋 지원”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집 있는 사람까지 대출 해줘서야” DSR 적용해 한도 줄일 가능성… 청년층 전용 대출 상품 나올수도 “이주비 대출, 신축 주택 기준 검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 편법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오른쪽 위에서 다섯 번째)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이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집 갖고 있는 사람 전세 대출까지 해줘야 하나”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봤다. 그는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 준다며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 주거나 대출해 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꼬집었다.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 줘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이 금지되거나 보증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가능성도 커졌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전세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80%(비수도권 90%)로 제한했다. 이어 9·7 대책으로 1주택자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다만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