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시 부활, 개인적으론 공감…로스쿨, 음서제 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호남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나온 사람만 변호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말하자 이 같이 말했다. 로스쿨 제도를 고려 시대 고위 관리 자제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던 음서제에 빗대며 사법시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점심때 대화를 나눴다며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며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이야기 못하지만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그걸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길은 로스쿨 외에는 없다, 꼭 이래야 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의제로 해서 논의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한번 검토해 보자. 실장도 관심을 두고 있던데”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공감하지만 정책에 반영할 경우 저항이 셀 것도 알고 있다”며 “사법시험 부활이 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란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었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이 후보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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