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만 로스쿨, 사법고시 부활” 시민 요청에…李 “일정 부분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폐지된 사법시험(사법고시)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공감을 표했다.

이 시민은 “사법고시가 폐지돼서 로스쿨로만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금수저’인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정책실장·대변인과 점심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었다”며 “법조인 양성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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