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추경안' 국회 통과…민생·건설경기 부문 증액

정부 원안 대비 1조6000억원 증액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해 20년 내 가장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민생지원 확대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역성장 등을 고려한 증액이 이뤄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AI 경쟁력 대응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이 늘었으며 일부 융자사업 조정으로 2000억원을 감액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이 추가됐다.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7% 인상하기 위한 예산 1157억원도 반영됐다.

농어업인들을 돕고 서민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은 1000억원 늘었다.

딥페이크,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장비 도입과 시스템 구축에 10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통신사 보안사고에 대응해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탐지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 위해 4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경기 보강 예산은 8122억원이 투입된다. 지방 미분양으로 위축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예산이 4888억원 반영됐다. 노후 고속도로와 일반철 시설개량, 오송-평택선 2복선화 조기 추진을 위한 SOC 예산 3234억원도 포함됐다.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장 및 숙박시설 개선, 야외 만찬행사, 문화행사 지원 예산 101억원도 추가됐다.

산불 피해 회복 예산은 마을복구 재생사업 신설(100억원), 임대농기계 구입(24억원), 송이 대체작물 생산기반시설 조성(59억원) 등이 반영됐다. 재해 대비로는 국가 하천 정비 확대 예산 512억원과 국립공원 산불대응력 확보를 위한 대형헬기 도입 예산 110억원이 추가됐다.

AI 경쟁력 예산은 기업 및 학계의 GPU 임차 물량 400장(88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NPU 실증과제를 확대했다.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250억원과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 예산 165억원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 증액분 중 1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며 나머지는 기금 여유재원을 동원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3.3%로 정부안 대비 0.1%P 더 커졌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경안과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중대본 심의를 거쳐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주 확정하며 5월 중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급을 추진한다.

관세피해기업 수출바우처는 5월 중 신청·접수 후 6월 중 지급하고, GPU 구입은 5~6월 중 사업 공모를 낸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