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기관장 평가…'아주 미흡' 땐 해임 요구

[이데일리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③
국민 눈높이 맞는 리더십 평가 명목
'전 정부 인사 몰아내기' 활용 우려도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6월 말 발표 예정인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관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관장 개인의 리더십과 책임경영 수준까지 따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달 말께 82명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공석인 곳을 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의 전·현직 기관장이 대상이다.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해까진 기관평가 항목 중 ‘지배구조 및 리더십’에 9점을 배정해 기관장을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기관장에 대해 리더십(30점)과 이행성과(50점), 경영성과(20점) 등 100점 만점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운위는 사전에 대상 기관장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서 작성 및 평가 결과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우수·보통·미흡·아주 미흡 4단계로 구분해 발표되며 ‘아주 미흡’ 평가 땐 해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기관장 평가 신설은 올해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각 기관의 리더십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관장 평가가 전 정부 임명 인사를 조기에 물러나게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장은 공운법에 따라 통상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지난 현재도 기관장 상당수가 전 정부 임명 인사인 이유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기관 성과와 별개로 기관장을 낮게 평가해 사실상 퇴진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2017~2018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권 교체기 때마다 무리한 기관장 교체 압력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기도 했다.

노사관계가 평가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장 평가 세부 항목 중 ‘조직구성원 소통’ 내용이 새로이 담겼기 때문이다. 노조와의 소통은 중요한 요소지만, 평가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기관장의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기관장은 “기관장 평가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권 입맛 맞추기식 평가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을 유도하려면 평가 과정에서 기관 고유 임무와 독립성, 장기적 공공성까지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