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에 만든 틀 그대로…대못 박혀있는 교육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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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만든 틀 그대로…대못 박혀있는 교육교부금

입력 : 2026.06.11 06:03

교육교부금 10년 새 두배 불어
OECD “한국 1인당 교육비 급증”
초중고 재정지출은 주요국 상위권
고등교육 지출은 그리스·칠레와 비슷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내국세에 연동돼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중고에만 갇혀 있는 막대한 재원을 대학 경쟁력 강화와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에 재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 재정 규모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상 6~17세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새 100만명 이상 줄어드는 데 반해, 교육교부금은 40조원대에서 8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5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올해 16조원 규모로, 대학생 인구 1인당 예산은 868만원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5(Education at a Glance 2025)’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 정부 지출 증가율은 72.1%로, OECD 평균 13.5%를 크게 웃돌며 조사 대상 49개국 중 가장 높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 투자를 늘리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칠레·아일랜드·한국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또 한국의 학생 1인당 초중고 교육 정부 지출은 2022년 기준 2만1476달러로 OECD 평균인 1만2438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초중고 교육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군으로 직접 언급됐다. 2022년 교육교부금 등 정부가 지출한 총교육비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정부 지출은 6617달러에 그쳤다. OECD 평균인 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칠레 다음으로 낮았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동일한 OECD 지표를 분석해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9805달러, 고등교육 부문은 1만4695달러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부담금과 해외 재원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순수 정부 지출만 떼어놓고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 지원 수준은 OECD 최하위권인 셈이다.

실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육부 총예산은 111조17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12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분 대부분은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됐고, 고특회계 예산 증가액은 403억원 수준에 그쳤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것과 달리, 고특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는 교육세 전입금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교육세 수입은 5조6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고특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 교육교부금으로 각각 투입된다. 다만 최근 증시 활황으로 금융·보험업 교육세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교육교부금 규모가 훨씬 큰 만큼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업무범위를 늘리거나 특별회계와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현 정부 핵심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려면 고등교육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수준의 연구 역량과 교육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거점국립대 육성에는 장기간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수이지만, 현재 교육재정 구조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에는 정부 재정이 연간 약 6000억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 10곳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6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올해 고특회계에서 관련 예산은 8855억원에 불과하다.

또 영유아특별회계를 활용해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체계를 일원하하기 위한 유보통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력단절여성 재교육, 혁신도시 인재 양성, 중장년 직무전환 교육 등 평생교육 또한 향후 재정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대학 경쟁력 강화와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지역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부금 산정방식을 고친 이후 절감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해봐야 한다”며 “고등교육에 더 투자한다면 어떤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인공지능(AI) 대변혁 시대에 어떤 분야의 재정 지원이 시급할지 전반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교부금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에 연동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몫인 지방교부세와 통합 운영해 교육 지출을 인구 변화에 맞춰 유연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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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 교육에 집중된 재원을 대학 및 평생교육으로 재배분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지역 산업 육성, 교육 체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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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틀 그대로 멈춘 교육교부금, 학령인구 급감에도 10년 새 두 배로 불어나… 대학 경쟁력 강화 재원 마련 시급

Key Points

학령인구는 10년 새 100만명 이상 줄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0조원에서 8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1500만원 돌파로 이어지고 있어요.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2022년 한국의 초·중등 교육 정부 지출 증가율은 72.1%로 OECD 평균(13.5%)을 크게 웃돌았고, 2022년 기준 1인당 초·중고 교육 정부 지출액도 OECD 평균보다 높아 한국 교육 재정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어요. 📊
반면,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6년 기준 대학생 1인당 예산은 868만원으로 OECD 평균(1만5102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이는 그리스·칠레에 이어 OECD 최하위권이에요. 📉
이처럼 초·중고에만 묶여 있는 막대한 교육교부금 재원을 대학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부터 이어져 온 교육교부금 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 목소리 높아져 🏫

우리나라의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는 학교도 부족하고 한 반에 학생 수도 많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서 일정 비율을 초·중등학교 교육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죠. 🏫 1972년에는 한 반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흔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인 학급도 생겨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관계없이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어 기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 2016년부터 올해(2026년)까지 10년 동안 초·중·고 학령인구는 100만 명 이상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40조 원대에서 80조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

반면, 대학 교육에 쓰이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올해 16조 원 규모로, 대학생 1인당 예산은 868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 정부 지출 증가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2.1%로 OECD 평균(13.5%)보다 훨씬 높은 반면, 고등교육 정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런 상황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막대한 재원이 초·중·고등학교에만 갇혀 있는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대학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그리고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등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현재 한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1972년, 즉 5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교육 환경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당시에는 초중고 학생 수가 1000만 명을 넘었고, 한 반에 70명이 넘는 학생이 있는 '콩나물 교실'이 흔했지만, 지금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한 명도 입학하지 못하는 학교까지 생겨났죠. 🏫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이런 인구 변화와는 상관없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에 연동되어 기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나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학생 1인당 약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이런 상황 때문에 막대한 교육 재원이 초중고 교육에만 갇혀 대학 경쟁력 강화, 평생 교육, 유보 통합 등 꼭 필요한 곳으로 재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 재정 규모 증가율은 72.1%로 OECD 평균(13.5%)을 훨씬 웃돌아 조사 대상 49개국 중 가장 높았어요. 👍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그리스, 칠레와 비슷한 상황이랍니다. 📉 이런 불균형적인 재정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1972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당시의 열악했던 교육 환경과 100만 명이 넘는 학령인구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어요. 📚 학교와 교실 부족, 높은 출생률 속에서 초·중등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죠. 🏫
2016년 ~ 2026년

학령인구가 100만 명 이상 감소하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40조 원대에서 80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 이는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1,5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
2015년 ~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교육 정부 지출 증가율은 72.1%로 OECD 평균(13.5%)을 크게 웃돌았어요. 🌍 이는 한국이 조사 대상 49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 투자가 늘어난 결과랍니다. 📊
2022년

한국의 학생 1인당 초·중고 교육 정부 지출액은 2만 1,476달러로 OECD 평균(1만 2,438달러)보다 훨씬 높았어요. 🇰🇷 하지만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이 6,617달러에 그쳐 OECD 평균(1만 5,102달러)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답니다. 📉
2023년 (추정)

윤석열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어요. 🏛️ 하지만 이는 교육교부금 개혁의 핵심인 내국세 연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있었답니다. 💡
2026년 06월 10일

기준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내국세 연동으로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 초·중·고에 집중된 재원을 대학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 재정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 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대학 교육의 질이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개인의 학습 기회나 미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교육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재원이 대학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 다양한 분야로 재배분될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교육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

교육교부금이 초·중·고에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의 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자가 확대된다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고급 인력 공급이 원활해지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보통합이나 중장년 직무 전환 교육 등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인력 수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교육교부금 제도는 국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1972년부터 유지된 제도를 개편하여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와 연동하거나, 지방교부세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은 재정 지출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1972년, 즉 약 50년 전의 교육 환경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초중고 학생 수가 1000만 명을 넘었고, 학교와 교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교육 재정에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1명인 학급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 변화보다는 세수 증가에 연동되어 기계적으로 늘어나고만 있어요. 💸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대부분 초중고 교육에만 묶여 있어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 재정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2.1%로, OECD 평균인 13.5%를 훨씬 웃돌며 조사 대상 49개국 중 1위를 기록했죠. 📈 반면, 고등교육에 쓰이는 예산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에요.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정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리스,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답니다. 📉

이런 구조 때문에 교육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단순히 초중고에만 집중된 막대한 예산을 대학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그리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등 더 필요한 분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정책이나 AI 시대를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 현재의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면, 단순히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대학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지역 산업 육성까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인해 재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 이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1인당 교육 재정 지출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분야로의 재원 배분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 OECD 통계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초·중등 교육 재정 지출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미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현재의 불균형적인 재원 배분 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어요. 🚀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유보통합, 평생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춰 재원이 유연하게 재배분될 가능성이 커져요. 💡 이는 곧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 재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만약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이나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예상보다 클 경우,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지연될 수 있어요.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재정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고등교육 투자 부족으로 인한 대학 경쟁력 약화, 그리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어요. 😥 또한, 지자체 재정과의 통합 문제, 교육감 직선제와 같은 제도적 연계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국가 재정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1972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당시에는 학교가 부족하고 학생 수가 많아 교육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도입되었어요.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따라 기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고특회계)

고특회계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예산 계좌예요. ✨ 주로 교육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규모는 약 16조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현재 교육교부금이 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고특회계는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고특회계의 1인당 예산은 대학생 인구 1인당 868만원 수준으로,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나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예요. 🌎 한국을 포함한 3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계와 분석 자료를 제공해요. 특히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교육 관련 현황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한국의 초·중등 교육 재정 지출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과, 반대로 고등교육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