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의 기적…인구감소 지역에 돈 풀자 청년 8% 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1년...인구유입 효과
모든 주민에 지역화폐...작년 인구 4.5%↑
신안·영양 등 청년인구 증가율 두자릿수
李대통령 "영구 도입하면 효과 클 것"
의료·보육 인프라 부족...영유아는 감소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청년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 1년간 해당 지역의 인구가 4.5% 늘어난 가운데 청년 인구 증가율은 8%에 육박해 기본소득이 청년층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를 겪는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234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창업, 인근 소도시로 출퇴근…청년 유입 크게 늘어

10일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10곳(연천·정선·옥천·청양·순창·장수·곡성·신안·영양·남해)의 지난달 20~34세 주민등록 인구는 3만 532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259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의 전체 인구는 4.5%(1만 4406명) 늘어 청년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신안(16.0%), 경북 영양(14.1%), 전북 장수(12.8%), 강원 정선(11.1%) 등의 청년 인구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5~34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기간 10개 지역의 20~24세 인구는 2.5%(279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25~29세와 30~34세 인구는 각각 10.1%(1150명), 11.3%(1165명)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충북 옥천의 경우 청년 인구 증가에 힘입어 11년 만에 읍 인구 3만명을 회복했다. 옥천의 20~34세 인구는 지난 1년간 9.9%(496명) 늘어나며 이 지역 전체 인구 증가수(2061명)의 4분의 1을 담당했다. 옥천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2월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 유입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창업하거나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며 정착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퍼플교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키링(열쇠고리)을 제작해 판매하는 청년 등 이전엔 마주치지 못했던 젊은 분들이 많아졌다”며 “목포나 무안에 일자리를 두고 신안으로 이주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본소득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에겐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청년에겐 창업 기회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본사업 논의도 본격화…생활 인프라 구축 ‘과제’

정책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년간 시범운영 중인 기본소득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도입 이후 옥천 인구가 늘었다는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날 공유하며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썼다.

앞서 지난달 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를 기본소득 지역인 전북 순창에서 열고 연내 기본소득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만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인프라 구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서다.

지난달 10개 지역의 0~9세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4%(262명) 감소했다. 10~19세 인구가 3.9%(816명) 늘어난 점과 대조적이다. 특히 7개 지역에서 0~4세 인구가 줄었고 5~9세는 9곳에서 감소했다.

청년 유입 효과는 확인되고 있지만 의료와 보육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