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간 3671만원 쓴 헌재소장…세부 내역은 “비공개”

사회 > 법원·검찰 14개월간 3671만원 쓴 헌재소장…세부 내역은 “비공개” 김상환 소장 업무추진비 유형별 공개헌재 “신변 안전·재판 독립성 우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처리’ 권한쟁의 사건 등의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상환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 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취임 후 14개월간 3671만원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3671만원을 썼다.항목별로는 주요 정책 추진 및 연구 활동에 1588만원, 직원 간담회 및 각종 행사에 1654만원, 유관기관 정책자문 및 간담회에 430만원을 사용했다.헌재는 두 달 단위로 묶은 유형별 지출 총액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비공개했다.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헌재는 또 기관장 동선이 노출되면 신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진행 중인 사건 처리나 연구 방향이 유추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검증받는 것과 대조된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상환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 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소장은 취임 후 14개월간 3671만원을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위탁된 자료는 항목별 총액만 제공되었다. 헌재는 진술서에서 세부 내역 공개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김상환 헌재소장의 14개월간 사용된 3671만 원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신변 안전과 재판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했어요. 🏛️🔒📋⚖️ Key Points 김상환 헌재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