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대미투자 합의 막판 진통…PPA·한국기업 수주 불투명 우려↑

우산형 I-SPV 설립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변경 PPA, 韓 벤더 참여에 이견…美, 계약 명문화 난색 “후속 프로젝트 영향↑…상업적합리성 부합안해” ⓒ뉴시스 미국 전략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협상에 있어 매출 안정성과 국내 기업의 부가가치를 확보할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부합하는 계약 조건을 명문화하는데 반대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본을 대고 실제 산업적 부가가치는 미국 또는 제 3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16일 국회·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3억 달러가 투입돼 가스터빈발전 1.4GW(기가와트),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PV과 관련해선 당초 양국은 개별 프로젝트의 손익을 통합 관리하는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최근 미국 측에서 손익 정산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PPA와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참여를 두고 양국은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맺은 MOU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 구매 계약 등을 주선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최근 협상에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소를 건설한 뒤 PPA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원리금과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야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PPA 확보가 어려워지면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후방 수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MOU에는 우리나라 투자처에 유사한 외국 벤더·공급업체 대신 한국 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는데 명문화가 되지 않으면 이 조항이 무력화된다. 당초 정부 및 발전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엔시날 프로젝트 참여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생산과 고용 향상 및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