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리인하 배경, 낮은 경제 성장률…“서울 주택가격 상승압력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당시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p 내린 가운데, 인하 배경은 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하방압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은은 17일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29일 개최) 의사록을 공개했다. 의사록을 보면 당시 금통위원 6명 모두 만장일치로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한 위원은 “국내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지만, 더딘 내수 회복과 통상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리를 0.25%p 인하해 운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즉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 시기·속도는 대내외 불확실성 흐름과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세 등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한 위원은 “경기둔화가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하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과 같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 상태에서는 지방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하를 통해 하방압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므로 거시건전성 정책도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금리인하 기조 지속,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와 대선 이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택각격 상승압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위원은 가계대출 불안요인은 면밀히 점검,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정부와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위원은 서울의 주택가격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었다. 관련 부서는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지난 3월 정부의 안정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며 “향후에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금통위원은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택가격의 버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또 주택이 가지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균형투자수익률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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