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부동산 소비자 피해 사각지대 없앤다… 정책 해법 모색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불법 개인정보 유통 등 날로 심각해지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적 해법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과 이춘석·손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AI 기술 적용 방안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진석 의원은 "AI 시스템 구축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김진유 회장은 "AI가 시장 투명성을 혁신하고 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은 "AI가 마케팅의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본 정책세미나 후원 단체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김승배 회장도 축사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순만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AI 기술들이 소개됐다.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는 금융권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부동산 이상거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거래별·소유자별 프로파일링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전세사기 등 이상 거래의 연관 관계를 직관적으로 추적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세은 리파인 상무는 "AI 학습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우순 디스코 대표는 아파트 청약 외 분양(오피스텔, 상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AI 기술 도입을 주장했다. 배 대표는 "과도한 정보 수집과 불법 DB 거래를 막기 위해 AI 기반 동의 관리 시스템, 데이터 유출 방지(DLP)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공공기관, 업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재순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등 토론자들은 AI 기술을 통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거래의 안전성 강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요 정첵 방안들은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금융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빅데이터 기반 분양 정보의 투명성 제고등이 제안되었다.

임 교수는 “새로 출발한 정부가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산업 인프라로 인식하여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분양대행업’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순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수는 “AI 기술 활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라며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Zillow 처럼 오차율을 공개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R&D투자 확대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교육 강화,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의무교육 시행”을 강조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연간 250만 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AI 이상거래 탐지로 인한 거래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민간 기술력과 정부 주도의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중심의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관리와 민간 AI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밀한 이상거래 탐지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술 혁신과 법제도 보완, 다분야 협력이 동시에 이뤄지는 통합적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서비스 개발로 정보 비대칭성이 크게 해소됐다”며 “AI 기반 프롭테크 서비스 확산이 소비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동산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과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거래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정부는 AI를 게임체인저 기술로 인식하여 전세사기 등 이상거래 탐지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기술을 기존 방식과 병행하여 효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부처 간 데이터 연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우순 대표는 "현행법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만 보호할 뿐, 무순위·선착순 계약이나 비주택 분양 소비자는 허위 광고와 불법 정보수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분양대행업 정의 신설 ▲정부의 2차 기본계획에 분양대행업 실태조사 반영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AI 기술을 통한 정보 투명성 제고와 함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깊이 공감했다. 좌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분양대행업'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문진석 의원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논하는 것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의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논의된 AI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부동산 분야 디지털 혁신 및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