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률 1위 오명 한국 … 신고 없어도 먼저 찾아가 예방

사회 > 복지 OECD 자살률 1위 오명 한국 … 신고 없어도 먼저 찾아가 예방 정부 6차 자살예방안 확정개인정보 보관·지속 관리'국가 자살 대응실' 신설 국가가 자살 고위험군을 먼저 발굴해 지원하는 선제적 개입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당사자가 사후 관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연락해 위기 관리를 이어갈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긴급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가 자살 대응실'도 신설된다. 1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교육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핵심은 당사자 신청에만 의존하던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가 지원을 거부해도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전문기관이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고위험군 방치를 막는다. 위기 상황에서 최대 24시간 머물 수 있는 일시 보호 서비스를 마련하고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난치성 우울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넓힌다. 정부는 자살예방을 복지부 단일 업무에 두지 않고 모든 부처가 짊어질 법적 책무로 끌어올렸다.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지역 총괄 책임을 맡기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교부금 배분에도 자살예방 실적을 반영한다. 각 지자체의 자살예방 평가 결과는 1년 유예를 거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상원 국무조정실 생명지킴추진본부 사회적버팀국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의 노력을 교부금 산정 등 기존 평가지표에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벌칙을 주기보다는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알려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전문 컨설팅과 연계해 자발적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 자살 대응실은 경찰과 소방청 인력이 한 공간에서 24시간 합동 근무하며 자살 시도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 10억원을 반영해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된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병원 간 환자정보 연계가 미흡하고 당사자가 거부할 때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심희진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