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1심서 징역형…확정시 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해야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7.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유죄를 선고했다.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당선된 대선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전 씨를 둘러싼 ‘무속인 비선’ 의혹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한 적은 있다.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게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또 윤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스스로 인정한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