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교통 범칙금, 교통안전에 쓰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제언 “5년간 3.2조 투입하면 6.6조 편익” 특별회계 둔 英-日, 사망자 韓 절반 매년 1조 원 넘게 걷히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특별회계를 마련해 재정난 탓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부터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정해진 목적에만 돈을 쓰도록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일종의 ‘전용 통장’이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손해보험협회 공동 입법 토론회에서 “교통안전 예산 60억 원을 투자하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1명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인구에 대입하면 연간 약 510명 수준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20.0%다. 우 본부장의 연구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사고가 줄어서 얻는 사회적 편익은 그 두 배인 6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각 2.5명, 2.6명으로 한국(4.9명)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는 모두 8572억 원이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래 매년 걷히는 범칙금·과태료는 1조30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은 이 돈이 국고로 들어가 일반 예산에 섞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는지 따로 확인하기 어렵다. 토론회에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징수액의 70%를 쓴 뒤 효과를 따져 연장 여부를 정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연구진은 이 돈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의 교통비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등에 쓰자고 제안했다. 노인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흐려진 노면 표시를 다시 칠하는 등 시설 개선도 포함됐다. 우 본부장은 “도로 안전 예산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투자”라며 “특별회계를 도입해 안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인공지능(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첨단 장치들의 사고 예방 효과를 설명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