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부패 회의서 “최근엔 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행위 더 심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2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들이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관유착 근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선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다만, 대통령이 지적했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없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