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제개편안, 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 주권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임을 언급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대해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아울러 기후 재난 시대를 대비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부처별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추징 실적을 냈다는 보고에 “새로운 사람을 추가 고용해 일을 시키면 지출 비용보다 편익이, 직설적으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상당히 많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건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