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미국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금지 법안…쿠팡 사례 거론

강경화 주미대사(왼쪽)가 지난 6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 부과를 대표 사례로 직접 거론했다.한국 정부가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차별’ 주장에 공식 반박문을 제출하고 미국 현지에서 설득전에 나선 가운데,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공방이 미 의회의 입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마이클 바움가트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경제적 차별을 가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우리 영토 내 사기꾼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H.R. 9834)’을 발의했다.법안은 미국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경제적 차별 행위를 한 외국 정부 공무원을 미국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쿠팡 규제를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바움가트너 의원실은 팩트시트에서 미 하원 법사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에서 10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쿠팡을 상대로 수십 건의 조사를 벌이고, 4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과 최소 652명의 직원 면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4억1000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쿠팡이 비슷한 조건의 한국 기업보다 불리한 규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제품 경쟁력으로 경쟁해야지, 경쟁의 장을 불공정하게 만들려는 외국 관료들과 맞서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에서 선택적 조사와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과 규제 의무가 미국 기업에 집중되는 우려스러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주를 지역구로 둔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 하원 외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내 한국 관련 의원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 4월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사와 규제 중단을 요구한 서한에도 이름을 올렸다.강 대사는 지난달 4일 바움가트너 의원을 직접 만나 한국의 외교·경제정책 방향과 공정하고 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