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 불이행 수사관 징계 요청’ 형사소송법 최종안 마련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보다 먼저 심사하려 하자 퇴장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원총회와 잇단 회의를 거쳐 당내 이견을 정리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수사권 삭제, 피해자 보호 장치 보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김한규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과 김용민·홍기원 의원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점식 의원안 등 여야가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고 24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종안에는 형소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의총에서 “196조를 삭제할 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사건에는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사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도 보강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경우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이의신청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남발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