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31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김승원 소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7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할 것을 감안해 30일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31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승원 의원안과 진보당 손솔 의원안에는 검사가 기소 전 피의자·피해자와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민주당은 28일 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안들을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안, 김용민 의원안 등과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정해졌으니 기존에 상정된 법안, 이날 상정된 법안에서 필요 부분들을 합치는 기술적인 작업만 남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29일 또는 30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22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하면 일어날)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너무 끔찍하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께 (보완수사 폐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