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신뢰 깨져”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이유 뭐냐 정치적 손실 더 커… 이대로면 폭망” “추가세수 주택공급에 써야” 의견도 이연희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두고 “이대로 가면 폭망”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부분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폐기하든가 적어도 총선 이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며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과 세수가 100조 원이 더 들어오는데 왜 부동산 세금을 건드리냐”며 “이대로 가면 폭망해, 폭망”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진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또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경기 과천에 지역구를 둔 이소영 의원은 “(서울 용산공원) 중심부에는 큰 땅을 비워놓고 과천에 대책 없이 물량을 때려 넣는다”며 “(과천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더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선 반도체 추가 세수를 공급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 중 10조∼20조 원을 주거 안정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