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제, ‘누더기’ 비판 구애받지 말고 野 의견도 수렴”

세제 개편안 두고 반발 커지자 “부동산 정책, 국민 눈높이 반영해야” 검사 수사권 폐지도 제도보완 강조 NBS조사 李지지율 첫 50% 아래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좋은 제안, 수정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표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야당, 정치권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과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후속 대응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李 “시장 상황, 국민 눈높이 정교하게 반영”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이게 최종 정책이고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했다.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을 지시한 것이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