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기업 수사 어떻게 달라졌나…법무법인 원,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유정·김경환)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달라진 형사실무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도 다룬다.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서 일반 범죄 수사는 주로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이 달라지고, 수사와 기소 단계별 대응 절차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환경·산업기술 등 분야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관련 제도와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임창국 변호사가 ‘바뀐 수사체계의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와 주요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와 경찰청 보이스피싱전담반 등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손병호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경찰 수사의 모든 것’을 주제로 발표한다. 경찰 수사 절차와 단계별 대응 방법,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을 다룬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검사 출신인 고인선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공정거래·환경·산업기술·개인정보 등 분야별 특사경 수사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발표 후에는 사내변호사와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위한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된다.이유정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기업이 마주하는 형사절차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새로운 수사체계와 특사경 수사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