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다수 국민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인정”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앞두고 입장문 “진실 은폐되고 사법체계 무너질 것”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4.17/뉴스1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구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수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연이어 열고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