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기소… 뇌물죄는 빠져

“2명에 409만원어치 접대받은 혐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어치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예약제로 운영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지인 변호사 2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지 부장판사 몫에 해당하는 13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것.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낸 것이면 접대받은 금액이 68만 원씩이라 100만 원 미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두 변호사가 같이 접대한다는 의사로 비용만 나눠 낸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 새 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심리한 사실이 없었다며 뇌물죄를 적용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후배 변호사들은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다”며 “모임의 비용은 두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