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강경석]후보자 검증 외에 쓴 157분… 청문회 의사진행발언 없애라

1 week ago 25

강경석 사회부 차장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9분 개의해 오후 11시 58분에 산회했다. 꼬박 14시간, 정확하게는 829분이 걸렸다. 네 차례 정회에 쓴 시간을 빼면 회의가 실제로 진행된 시간은 8시간 7분이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과 임시회의록을 토대로 청문위원들의 발언을 분석해 보니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발언만 157분에 달했다. 자료 제출 요구나 회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도 여야 간 공방, 신변잡기식 발언을 하느라 실제 회의 시간의 32.2%, 약 3분의 1이 허비된 셈이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는 시작하자마자 1시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문제 삼았다.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는 회의 운영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라 의원이 위원장을 향해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언 내용에 여야 의원들이 발끈하며 끼어들면서 검증과 무관한 싸움으로 번진다는 점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따져 보고 제대로 검증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대목이다.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중 삿대질하는 의원에게 “손가락 내리라”거나,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그만하라”, “품위를 지키라” 등 질서 유지 관련 발언만 63차례 했다. 한 야당 의원을 향해선 “엉뚱한 헛소리 하지 말라”고도 했다. 의혹 검증을 위한 일부 의원들의 질의 내용도 팩트 대신 추측과 주장만 있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게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문제 삼으며 “질의할 기분이 안 난다”고 했다. 굳이 이런 발언을 해야 했을까. 지인 양모 씨에게 “식약처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했던 김 후보자는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준비단 명의로 해명 자료만 18일까지 39차례 배포했다. 정작 이를 따졌어야 할 청문회는 무엇 하나 매듭짓지 못했다. 오히려 청문회가 끝난 뒤 김 후보자는 해명 자료를 통해 자신의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김 후보자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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