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바뀌자 인허가 표류”…정비사업 ‘절대 갑’ 엇박자에 주민들만 희생양

부동산 > 시장 동향 “구청장 바뀌자 인허가 표류”…정비사업 ‘절대 갑’ 엇박자에 주민들만 희생양 정비사업 ‘서울시 패싱’ 논란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與, 서울시→구청 이양 추진18년 표류했던 창신9·10구역구청장 바뀐 뒤 인허가 스톱북아현 3구역도 구청과 갈등현장선 “사업 더 늦어질 우려” 법정 동의율을 넘겼지만 서울 종로구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내지 않아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창신 9·10 구역 일대. [김호영기자] #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주민들은 조만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2500여 장을 종로구와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법정 동의율을 넘겨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바뀐 뒤 두 달 넘도록 지정 고시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 일대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8년을 돌아 재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청 인허가 단계에서 멈춘 셈이다.정부·여당이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핵심 인허가권을 이미 가진 구청과 조합 간 갈등으로 멈춘 사업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더 넘기면 구청장 판단과 행정 역량에 따라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공약으로, 선거 이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하면서 당정이 받아들였다.◆ 구청 인허가 갈등에 정비사업 표류그러나 구청과 갈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는 적지 않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에선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1년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했다. 조합이 처리 지연을 이유로 낸 행정심판에서 ‘4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판단이 나온 뒤였다. 반려 처분은 후속 행정심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구청과 조합의 충돌은 조합장 해임과 집행부 공백으로 이어졌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조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