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만명이 엄벌 원하는데”…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국감서 ‘최고형’ 촉구

사회 > 법원·검찰 “국민 10만명이 엄벌 원하는데”…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국감서 ‘최고형’ 촉구 업데이트 : 2026.10.20 14:47 닫기 의원들 “사형 선고했어야”“2심서 최고형 선고” 촉구법원장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피감 기관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광주고등법원과 산하 지방법원·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형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1심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의원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제도화와 항소심에서의 엄벌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닌가. 제도적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장윤기의 엄벌을 탄원하는 데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 어머니가 절규한 모습을 언급하며,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질의했다.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유족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선고된 1심 무기징역형에 대해 논의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화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 탄원과 유족의 목소리가 형량에 반영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