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오늘부터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정부 조직개편 ‘주목’

18일 국조실·기재부 등 13개 부처 보고 시작해,
사흘간 32개 부처 만난 후 새정부 정책 구체화
4개 TF도 같은날 출범…조직개편 등 논의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가 오늘(18일)부터 사흘간 부처별 보고를 받고 분야별 정책 수립을 본격화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브리핑에서 “출범 후 이틀은 출범 후 운영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내일부터는 업무보고라는 구체적 업무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대통령 선거로 5년 정책을 수립하는 2개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이달 4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했지만 전임 임명 장관 등과 현안에 대응하는 과도기인 셈이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현안과 별개로 2개월여 기간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한주(왼쪽 5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회 주요 위원들이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 현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부위원장을 맡은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 정책실장과 이 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사진=국정기획위)

출범 후 이틀간 국정기획분과 등 7개분과 55명의 위원과 100명 남짓의 전문위원의 틀을 갖춘 위원회는 18일 부처별 보고를 받은 후 분야별 정책 방향과 추진 우선순위 등을 다듬어나간다.

국정기획위는 사흘간 정부부처 대부분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꾸리고 분과별로 소관 부처 보고를 차례로 받는다. 통상 각 부처가 인수위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지만, 현재는 각 부처 관료들이 현안 대응도 병행해야 하는 만큼 국정기획위가 부처가 모인 세종으로 가기로 했다. 분과 상황에 따라 경찰청 등 서울 소재 부처는 가급적 서울에서 별도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18일 첫날 국정기획분과는 국무조정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사회2분과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정치·행정분과는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찰청도 18일 세종에서 보고 예정이었으나 서울 소재란 점을 고려해 20일 서울로 일정을 바꿨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직도. (표=국정기획위)

19일엔 금융위원회와 관세청(이상 경제1),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경제2),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사회1), 국가보훈처와 환경부(사회2),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정치·행정), 국방부(외교·안보)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0일엔 공정거래위원회(경제1),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제2), 방송통신위원회(사회2), 경찰청·검찰청(정치·행정) 등이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관가의 최대 관심사인 정부 조직개편 논의 등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기재부와 예산, 재정집행 기능 분리와 검찰청의 수사, 기소권 분리, 금융위 해체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 기후대응 부문을 떼 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공약도 있다. 그밖에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나 통계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18일 부처별 업무보고 개시와 함께 국정기획분과 산하 4개 전담반(TF)도 출범할 예정이다. △국정 비전 TF △정부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운영에 따른 재정계획 TF다. 또 국민 정책제언 창구인 국민 소통 플랫폼도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