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경제형벌 개선 검토…“형벌 중심서 민사·인센티브 등으로 합리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 형벌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TF회의에서 경제 형벌에 대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형벌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경제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안도 논의됐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분산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규제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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