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토허제 연장 시사…서울 주택공급엔 “착공·인허가 빨리”

정치 > 국회·정당 국토부장관, 토허제 연장 시사…서울 주택공급엔 “착공·인허가 빨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서울 주택 공급에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를 판단하되,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주택 사업은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이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올해 말 지정기간이 끝나는 토허제의 연장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둔 셈이다. 다만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른 수도권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문제에는 신중했다.홍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진단을 내놨다. 홍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로 갈수록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동시에 공급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분쟁 조정 강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협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홍 장관은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며 “누가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도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공급 협의에도 직접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정부와 서울시 간 세부 협의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협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