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부산에서 15명의 또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중생 3명이 같은 학교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 관련, 경찰이 당초 부실 수사해 송치한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이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맞은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 이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며 “안타깝지만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이 지적한 사건은 이른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다. 앞서 부산사하경찰서는 당초 수사 기록에서 피해자 녹음 파일을 누락하며 집단 폭행이 아닌 가해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문제 없다”며 재차 단독범행이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학생들의 허위 진술로 피해자 학생도 쌍방폭행 가해자로 처분받았다고 설명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10월2일부터는) 검사는 경찰에 다시 해보라고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이 문제 없다고 답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 문제없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다”고 꼬집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법을 앞장서서 만든 사람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라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혁이라 부르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 아이 앞에서도 약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국힘 “맞은 아이를 가해자 만든 與검찰개혁…법 만든이가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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