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사의, 보완수사권 폐지후 범죄대란 책임 두려운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6.07.28. 뉴시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 “민주당은 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게 대안인가.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 부서에 전가하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건송치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며 “실제 형사 사건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혼재돼 있다. 하나의 사건에 폭행, 사기, 성범죄 등 혐의가 얽혀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료, 의견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권리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피해자나 고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정작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모순”이라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나?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을 토해내야 한다”며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