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선 '될만한' 지방·특성에 맞게 산업 육성해야"

[2025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심형석 “메가시티 유효하려면 나눠먹기 말고 한곳에 집중해 확실한 효과 거둬야"
김효선 "지방 기반 산업 육성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 역할이 더 중요"
이은형 “교통기반 정책으로 인구 분산 정책도 동반 필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선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방에 혁신, 경제자유구역 등을 분산하기 보단 ‘선택과 집중’으로 특정 지방에 집중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 겸 미 IAU교수)

이데일리 부동산 정책 포럼 및 2025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권대중(왼쪽)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며 소멸 위기를 맞는 지방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지방 특화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부동산 균형 발전 방안’을 주제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패널 중 한 명이었던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메가시티 정책이 유효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공학도시 등 여러 지역이 ‘나눠먹기’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광역시를 서울처럼 키운다는 목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몰빵’을 해줘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시티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관련해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메가시티와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지방의 상황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정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선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더 높다”고 의견을 냈다.

심 소장은 지방 특화산업 육성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예시로 부산을 들었다. 그는 “부산에서 특화산업 육성을 얘기하면 첨단산업 유치를 많이 거론하는데 첨단산업이 왜 부산에 가겠나”라며 “오히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은퇴자나 노인들 자산관리를 특화산업으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교통기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산업 육성과 동시에 광역철도, 지역철도 등 교통기반 관련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며 “교통 기반이 잘 돼 있으면 역세권으로 굳이 이사 가려는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철도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기반 문제는 사업성의 문제가 아닌 인구 감소 측면에서 정책이 수립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인구 감소로 인해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건설산업 관련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젠 집에서 모든 결 해결하는 방향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변해가고 있어 용도를 구분 짓기 보단 변화한 수요에 맞게 복합 건축물을 허용해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택을 짓는다고 수요가 저절로 발생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사람들이 집적되는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