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조희대 ‘초라한 거짓말’…대법관에 격려금 지급 사실 확인” 맹공

정치 > 국회·정당 김의겸 “조희대 ‘초라한 거짓말’…대법관에 격려금 지급 사실 확인” 맹공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지만, 감사원은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억대 와인 구매와 관련해서도 사용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국감 발언의 경위와 와인 구매 용처를 밝히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법원 정기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확인 방법으로는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제시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의 현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출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대법원장이 직접 지출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지출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이에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과 감사원 답변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기간 내내 스스로를 ‘3부 요인’이라고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강조한 점을 거론하면서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억대 와인 구매의 증빙자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와인 구매 증빙서류에 집행 목적을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라고만 기재했다.사용 일시와 장소, 대상 등이 불분명해 감사원이 법원행정처에 실제 행사 개최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분석시스템(BARON) 자료와 법원행정처의 회계 관련 서류를 통해 집행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답변 내용만으로는 와인 구매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목적까지 확인됐는지는 불분명하다.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향해서도 와인 구매 증빙자료에 집행 목적을 ‘대법원 행사용품 구매’라고만 기재한 이유를 밝히고, 실제 사용처와 구매 목적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