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정부는 ‘전쟁 없는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가

6·25 교훈 ‘안보는 방심하는 순간 무너져’ 세계는 푸틴-시진핑-트럼프 힘으로 흔들고 北은 관계 개선 매달린 새 핵-미사일 키워 통일정책 혼선 말고 확고한 안보관 세워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우리 민족이 겪은 최대, 최악의 비극은 6·25전쟁이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6·25전쟁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2년도 되지 않아 벌어졌다. 공산군은 우리 정부 출발 이전부터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딘 애치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 밖이라고 선언했고, 미군과 군 장비는 38선 이남을 떠났다. 그때 북한군은 평화를 가장하면서 북한에 있는 조만식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김상룡, 이주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군의 실상을 살피기 위해 국지적인 전투를 벌이고는 후퇴하곤 했다. 우리 국군 책임자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평양에서 점심을,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호언했다. 북한군은 이미 그해 3·1절 기념행사를 하면서 숨겨뒀던 탱크를 평양역 울타리 안으로 집결시켰다가 6월 25일 0시를 기해 전투를 시작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서울 용산에 육군기념관을 짓고, 전군 지휘관을 초대해 완공 축하 잔치를 벌였다. 장병들에게는 주말 휴가를 줬다. 우리 군은 무장도 하지 못했다. 북한군은 2주 후에는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다면서 3일 만에 서울까지 진격해 왔다. 우리 정부는 대전으로 피신했다가 부산으로 후퇴했다. 휴가 나왔던 군인들은 부대로 복귀하고, 지휘관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 당시 유엔과 미군이 주도하는 참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존재는 불가능했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어떠한가. 러시아의 푸틴은 이유 없이 소비에트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감행했다. 중국의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계승해 아시아 일대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꿈꾸고 있다.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약속을 사실상 폐기했고, 대만 공격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트럼프는 모든 동맹국을 자국의 부와 군사력으로 위협하면서 선포도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를 위해서라고 선언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정권을 위해서 세계 질서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북한 동포를 진심으로 위하기보다 공산 정권과의 관계 개선이 통일의 길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공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