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안참사 책임 면하려 거짓 자료 배포한 국토부 공무원들

한동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년 전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은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규정대로 설치됐다는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가 이에 충돌해 폭발한 직후부터 주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항공기 폭발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12월 30일과 31일 연달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반박했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국토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규정 위반 가능성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에 불리한 규정은 빼고 유리한 규정만 담아 자료가 작성돼 배포됐다고 한다. 자료 제목도 당초 ‘로컬라이저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가 회의 과정에서 ‘적법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변경했다. 특별수사단은 국토부가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관한 대응 논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면서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들은 보도 참고자료 작성 및 검토자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으로 참사와 관련된 입건자가 검찰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공항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부가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사고 원인을 축소, 은폐한 것은 아닌지 추가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초대석 고양이 눈 K-TECH 글로벌 리더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