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α ‘슈퍼 확장재정’…50조 규모 지출구조조정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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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13 서울=뉴시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면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긴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청년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확장재정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과 재정총량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 예산(728조 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밝힌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마련된다면 총지출 증가율은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폈던 2022년보다 돈을 더 푸는 슈퍼 확장재정이 추진되는 셈이다.

정부는 늘린 예산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고, 전력·용수 및 교통 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마련, 양극화 구조 개선에도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운용하기로 했다. 기금은 주로 청년 세대, 신성장 동력, 지방인재 등에 집중 투자되고, 향후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50조 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사업과 연금·교부금 등 의무지출 사업의 예산을 각각 15%, 10%씩 감축할 방침이다. 저성과 사업은 아예 예산을 없애기로 했다.박 장관은 “2028년부터는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며 “재정 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가 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