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은 평균도 안되는데…한국 세후 최저임금, G7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요 7개국(G7)보다 크게 높았지만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G7 평균보다 6.4% 많았다. 최저임금 적용 계층의 낮은 세율로 인해 세후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았다.

경총은 “최저임금 정책 효과성은 조세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에 좌우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을 고려하면 한국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집계됐다. 학계에서는 통상 40~50%를 적정 수준으로, 60%를 상한선으로 평가한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61.1%)과 프랑스(62.5%) 정도였으며 G7 평균은 49.3%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물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명목임금과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39.6%,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를 기록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80.2달러)의 68.8% 수준에 그쳤다. 미국(100.1달러), 독일(91.2달러), 프랑스(82.9달러), 영국(77.3달러), 캐나다(70.3달러), 일본(59.4달러)보다 낮았다.

경총은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연 환산 최저임금 모두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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