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청문회 임박…민주당, 오늘 스테이블코인법 시동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첫 국회 토론
솔라나 방한해 美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등 발표
25~26일 한성숙 청문회, 하반기 경제정책 주목
안도걸 의원 “속도감 있게 韓 디지털자산법 논의”
김종현 핀산협 회장 “디지털자산법 빨리 시행돼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 솔라나와 만나 미국의 입법 동향을 청취하고 디지털자산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내달 차기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이 6월 지방선거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안도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주제로 이같은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 입법 관련 첫 국회 세미나로 솔라나가 방한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개 행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도걸·이강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에서 간사와 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정부)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빠르고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5~26일 열린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솔라나 정책연구소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주요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및 거버넌스 변화 공유’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솔라나 기반 탈중앙거래소(DEX)인 오르카의 크리스 몬타가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국 기관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건 및 사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후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김윤경 인천대 교수,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산업본부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실장이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글로벌 동향을 청취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관련해 정부가 1000만명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는 25~26일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후반기 국회에서 바로 속도감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타이거리서치와 함께 공동 주관하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의 김종현 회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빨리 시행되는 것”이라며 “논의가 극단적 허용·금지 구도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점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당국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이강일 의원실)